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9, 2013. 1. 29.
 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
   군인연금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
   군인연금법시행령

2006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5누1822 판결
  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86, 2003. 2. 24., 기각
  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2806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5.(30),743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